일강정 !!! 가슴 아픈 이야기 - 4

2008. 4. 16.

 

 

제주의소리(펌)

 

 

"국회 결정은 크루즈항 포함 민군복합형기항지"

원혜영.강창일.김우남.김재윤, 총리실 등에 의견서 제출 “해군기지 전제로한 사전환경성검토는 국회 결정 무시” 경고

2008년 04월 16일 (수) 18:03:23 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독단행보를 보이고 있는 해군본부에 대해 국회 예결위원장과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과 제주지역구 의원인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 등은 16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 등 세 곳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고 국회결정을 무시한 해군의 독자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는 해군본부가 최근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원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 등을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등 지난해 말 국회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 결정을 무시한데 대한 국회의 경고음을 알린 것이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수년 째 제주도민 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한 문제이고 여전히 제주도민 사회의 합의는 불충분하며 특히 후보지로 결정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극한 반발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말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예산을 부대의견과 함께 확정한 바 있다”며 “부대의견은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제주 해군기지 사업 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와 협의하여 집행한다’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해군기지 건설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부대의견을 통해 명시한 국회의 의사”라고 해군측의 ‘군항’에 비중을 둔 자의적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못박았다.   특히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군본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사업 목적으로 명시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을 비롯한 향후 모든 절차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18일 해군본부가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방침이 알려지자 강정마을회 등 지역주민들이 ‘원천봉쇄’를 천명하는 등 충돌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회의 이날 의견서 제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3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