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 일강정의 꿈

생명 !!! 핵잠수함

相民 윤봉택 2007. 11. 30. 14:03

2007. 11. 28.

 

제주의 소리(펌)

 

'바다의 암살자'가 부산에 온 진짜 이유는(?)
미국, 중국 겨냥 태평양 전력 증강의 일환
부산은 예고편... 혹시 제주도가 본편?
2007년 11월 28일 (수) 18:47:33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USS Connecticut호 21일부터 부산 3함대에 소리소문없이 기항한 미 핵잠수함 USS Connecticut호 정박 모습. ⓒ 김보성
 

세계 최강의 미국 핵추진 공격 잠수함인 씨울프(Seawolf) 급 코네티컷호(USS Connecticut)가 부산항에 입항한 사실이 오마이뉴스의 김보성 시민기자의 특종보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다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잠수함이 사상 최초로 한국에 나타난 이유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들은 군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기항 목적이 잠수함의 보급 및 정비, 그리고 승조원의 휴식과 관광, 한국군과의 친선도모"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코네티컷호는 대서양 함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머나먼 바닷길을 돌아 한국까지 와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작년 2월 미국 "2010년까지 잠수함 6척 태평양 지역에 배치"

 

이러한 의문은 작년 2월 미국 해군의 발표를 통해 상당 부분 풀리게 된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핵심 전력을 재배치하기로 결정한 미국 정부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6척의 잠수함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대서양에 있던 코네티컷호가 태평양 북쪽 부산 앞바다에 불쑥 나타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작년까지 대서양에 배치되었던 두 척의 씨울프급 핵잠수함은 현재 모항지로 미국의 북서부에 있는 워싱턴주 소재 키트삽(Kitsap) 해군기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작전 범위는 태평양 전체, 특히 한반도와 중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코네티컷호가 태평양에서 훈련을 하다가 부산항에 기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2006년 2월 4개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를 통해 세계 경제와 안보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의 전력 증강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서양에 있던 해군력을 태평양으로 대거 이동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에 미군 해군력은 태평양에 60%, 대서양에 40%로 재편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미국 태평양 사령부 본부가 있는 하와이 진주만에는 1척의 잠수함을 추가로 배치해 18척으로, 샌디에고에는 3척을 추가해 7척으로, 워싱턴 기지에는 2척을 추가해 3척으로 늘리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을 2008년 8월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 배치키로 하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을 대거 태평양에 배치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해군력 변동을 잘 보여준다. 

 

미 해군력, 태평양 60% 대서양 40%로 재편

 

미국은 아태 지역에 해군력뿐만 아니라 공군력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2006년부터 미국 본토에 있던 F-15 전투기 및 B-2 전폭기를 대거 괌으로 이동시켰고, 5기의 글로벌 호크도 괌에 배치했다. 최근에는 F-22 전투기도 순환배치에 들어갔다. 

 

미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중심축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해군전문가인 노먼 폴마르는 2006년 2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해군력 재편은 다분히 북한과 이란,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한 말리크 아태안보센터 교수 역시 "중국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군사력, 특히 해군력의 핵심 전력을 아태 지역으로 옮기고 있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그 영향권에 더욱 깊숙이 포섭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일뿐만 아니라, 미국이 명시적, 잠재적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가 미국 군사력의 한국 유출입을 훨씬 자유롭게 해주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해줌으로써, '한국의 미국 아태 전략의 전초기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해공군력이 아태 지역에 증강할수록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국을 들락날락 거리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코네티컷호의 이번 부산 입항은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은 예고편... 혹시 제주도가 본편?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동아시아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제주도는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21세기 들어 점차 그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 중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과는 불과 1000㎞ 떨어진 지역이다.

 

 

만약 미국이 제주도를 해군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미국은 중국 및 대만 해협과 가장 가까운 해군 기항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주 해군기지가 '평화의 섬'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및 전략적 유연성은 물론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안보전략과 한미동맹의 적실성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까닭이기도 하다.

덧붙이는 글 | 정욱식 기자는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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