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의섬 4주년 세미나

2009. 01. 29.

 

(펌) 제주의소리 / http://www.jejusori.net/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도민동의 무시한 ‘떡고물’ 교환방식”

양길현 제주대교수, 세계평화의섬 4주년 세미나서 군항건설 맹비판 풀뿌리 참여가 ‘평화’ 원동력…“외교대화 허브에 군항은 이율배반”

2009년 01월 29일 (목) 14:33:07 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세계평화의 섬 구현의 원동력인 풀뿌리 참여, 즉 도민동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기지건설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 양길현 제주대 교수 ⓒ제주의소리  29일 오후2시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주관으로 제주상의 국제회의장에서 마련된 ‘세계평화의 섬’ 지정 4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제주대 양길현 교수는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4년을 맞는 시점에서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의 장기적 구현을 위해선 제주도민들의 풀뿌리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력히 비판했다.    양 교수는 이날 ‘세계평화의 섬 구현과 풀뿌리 참여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평화의 섬은 정치군사적인 차원의 비살생사회로부터 출발해 생명존중, 분배정의, 지속가능, 환경정의, 다문화권리 등 전향적 가치들을 구현해 나가는 일련의 운동과 정책을 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어 “평화의 섬을 지정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나 제주도정의 정책기획이 아무리 돋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제주도민들로부터의 풀뿌리 참여가 없는 세계평화의 섬의 장기적 구현은 어렵다”면서 “풀뿌리 참여는 중요한 만큼이나 실천이 쉽지 않고, 그 때문에 평화구현에서 풀뿌리의 능동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항상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양 교수는 또 “20세기 후반 탈냉전으로의 전환기에서 제주가 가꾸어 온 4.3의 인권상생 정신과 감귤보내기의 남북한 교류경험, 외교적 대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한단계 발전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 4년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 29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계평화의 섬 4주년 기념세미나 ⓒ제주의소리  그러나 양 교수는 “하지만 외교적 대화 허브를 지향하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여전히 찬반논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민군복합형의 어떤 형태로 제주에 군항(해군기지)이 들어서게 되는 이율배반성은 세계평화의 섬의 외교대화 지향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또 세계평화의 섬을 지정한 노무현 정부 당시를 떠올리며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가  ‘도민 동의’를 해군기지 건설의 전제로 내거는 등 풀뿌리 참여를 수차례 언명하면서도 실제로 도민동의를 얻어내는 정부차원의 노력없이 해군의 일방적 기지건설 추진을 방관하는 자세에 머물렀다”며 “다시 말해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시장교환 방식을 원용해 제주도에 ‘떡고물’과 ‘해군기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그대로 채택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양 교수는 “2009년 현 시점은 세계평화의 섬이 정부정책보다는 풀뿌리 시민운동 내지는 ‘풀뿌리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나가야 할 때”라며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평화의 섬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제로 설정되면서 ‘행정사무’의 하나로 전락하는가 하면 평화와 관련한 제주지역의 풀뿌리 운동과 열정이 희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3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