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 일강정

2007. 11. 09.

 

제주의소리(펌)

 

“해군기지, 제주도민 뜻 아닌 ‘金 지사’결정일 뿐”

현애자·강정주민·범대위, 예산 324억 전액 삭감 촉구 “예산 국회 통과시 제주사회 파국으로 치달을 것” 경고

2007년 11월 09일 (금) 11:24:35 이재홍 기자

▲ 현애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후보지 결정은 제주도민의 뜻이 아닌 제주도지사 개인의 결정이라고 밝혔다.ⓒ사진=현애자 의원실 제공   제주해군기지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민 서명이 45만명을 넘어섰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앞바다에 멸종위기 '나팔고둥‘과 ’금빛나팔돌산호‘가 발견돼 이 곳이 생태계의 보고임을 재확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강정마을주민, 제주해군기지 범대위, 그리고 강정바다 수중생태계를 조사연구한 녹색연합,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 전액삭감을 거듭 촉구했다.   해군기지반대강정마을대책위와 현애자 의원 등은 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결정은 ‘제주도민의 결정’이 아닌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결정’일 뿐”이라면서 “문제가 심각한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제주사회는 파국으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강정마을대책위와 현 의원, 범대위 등은 “제주해군기지가 재추진된 2005년 이래 국방부는 주민 동의를 존중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국회 또한 작년 예산심의에서 아직 도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은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커녕 훨씬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찬반 입장을 놓고 도민 사이에 발생한 극심한 분열과 갈등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며 1 예산을 삭감했던 1년전보다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됐음을 지적했다.         ▲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제주평화의 섬과 세계자연유산을 지정한 이후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국제적인 웃음거리밖에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현애자 의원실 제공           ▲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임종인 의원 등 국회의원 ⓒ사진=현애자 의원실 제공     이들은 “제주도지사가 내린 해군기지유치결정도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주도민의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주도지사의 결정일 뿐”이라면서 “유치결정은 도민 사회의 갈등과 상처를 봉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운동을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제주도의 유치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정마을대책위와 현 의원 등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해군기지 사업추진예산 324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작년 국회 예산삭감 결정이후 아무것도 해결된 문제가 없는 상태임에도 예산확보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끝내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추진을 강행한다면 제주도민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의 더욱 커다란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의원은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추진과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 전액 삭감이유를 밝혔다.   국가안보가 걸린 국책사업을 인기투표하듯 여론조사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며, 더욱이 제주도의회 감사결과 여론조사 기관 선정과 진행과정에서의 많은 기술적인 문제점이 발견돼 여론조사와 유치결정이 아무런 객관적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결정적으로 “해군기지 최종후보지인 강정주민 당사자들이 지난 8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마을 투표를 벌여 해군기지 반대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는 “정부가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은 국가의 일방적 사업추진 때문에 패일대로 패인 갈등의 골을 메우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 양창홍(양홍찬의 오기입니다) 서귀포 강정마을 회장은 김태환 제주지사가 11월 중으로 해군기지 양해각서를 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진=현애자 의원실 제공     현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정부의 제주 ‘세계 평화의 섬’ 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로,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은 군사 거점으로 언제든 쓰일 수 있는 제주를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종의 ‘국제교류와 평화의 장소’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이 같은 제주도에 이지스함 등 첨단무기체계를 동반한 전략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군비경쟁에 있는 주변국을 더욱 자극함은 물론,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에도 오히려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류가 힘을 합쳐 소중한 자연유산을 보존하자는 뜻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이루어지자마자 해군기지를 건설해 제주섬의 천혜의 자연을 항구적인 파괴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행위는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해군기지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조했다.   이들은 “지금은 제주도와 국가 모두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강행 추진을 중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회로를 선택해야 하며,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유보해야 한고 국회는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 현애자 의원과 녹색연합은 강정마을 앞바다 수중조사 사진전을 이날부터 국회에서 열었다. ⓒ사진=현애자 의원실 제공   2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