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 일강정의 말씀

2007. 11. 21.

 

일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 온다면

그 댓가는

 

제주의소리(펌)

 

“해군기지 유치대가로 제방사 이전(?), 폭동 일어날 것”

문대림 의원, “한쪽선 군사기지 유치, 또 한쪽은 기지이전 말 되나” “해군기지 국가안위 걸린 것…국민·국회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

2007년 11월 21일 (수) 12:01:26 좌용철 기자

▲ 문대림 의원.ⓒ제주의소리   해군 제주방어사령부 이전이 제주해군기지 유치 대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제주도가 꼬리를 완전히 내렸다.   2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대림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유치 대가가 제방사 이전이라면 아마도 ‘폭동’이 일어날 것”이며 인센티브 차원의 접근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 앞서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제방사 이전과 관련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방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인가”라는 하민철 의원의 질문에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문 의원은 “동료 의원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방사 이전을)요구하라고 한데 대해 박 국장이 ‘잘 알겠다’고 했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면서 “어디에는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하면서 자기 지역에서는 군사기지를 이전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 “해군기지 유치 대가가 제방사 이전이라면 폭동이 일어난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접근하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겠냐”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곧바로 “정정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그러면서 “충분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군기지와는 별개라고 본다”며 문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MOU 체결 문제도 또한번 도마에 올랐다.   문 의원은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다. 국방부가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국방부가 결정했다고 다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지금은 벼랑 끝 전술이 필요할 때다. MOU를 체결하더라도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정부에서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이 양립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복합항 부분, 신공항 부분에 대해 정부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 마을단위 보상계획 등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이 지금 지방정부가 할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추궁했다.   이에 박 국장은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 된 다음에 공론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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