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5. 30.
이 자료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http://www.amnesty.or.kr/에서 담아 온 것입니다.
‘지난 일은 그냥 내버려두자’는 유혹이 존재하지만,
말 그대로 가해자들의‘책임모면’을 용인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지속되지 않는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
존엄하게 산다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음식, 주거, 건강, 교육, 안전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결핍으로 부터의 자유는 여전히 목표로 남아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을 충실히 반영할 때 책무성은 향상될 것이다.
개인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 결정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새천년개발목표의 경우 권리보유자들의 진정한 참여는 거의 없었다.
또 새천년개발목표가 추구하는 기본적 권리 실현을 약화시키는 각 정부의 정책 즉,
국제적 효과를 갖는 정책을 포함하여 국내정책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필요하다.
모든 정부, 특히 글로벌 리더십에서 더 큰 역할을 요구하는 G20 국가의 정부들은
그들의 정책이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 삶의 구체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에게 그들의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인권 활동가들, 공동체 조직, 법률가들과 기타 관련자들이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같은 목표를 공유할 때는 권력과 함께 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적, 개별적으로 책무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 운동은 스스로 한층 더 글로벌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포괄적인 인권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가운데 국경을 가로질러 더 잘 결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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